△자율주택정비사업 공공지원사항 정리

사업성 분석부터, 건축사·시공사 추천, 이주 지원까지 원스톱(one stop)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해주는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가 개소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한국감정원 본사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도시재생 뉴딜 주거재생사업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밀집 지역 2~3명의 집주인(10필지 미만)이 뜻을 모아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재개발 등 전면철거 사업과는 달리 원하는 사람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 원주민이 내쫓기는 현상도 최소화할 수 있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중요 사업수단으로 주목받았다. 다만 사업 규모가 작아 사업성이 떨어지고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개개인의 전문성이 부족한 만큼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전국 4개 소에 개소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곳을 통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하려는 이는 사업방식과 이에 따른 지원을 알아보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 이상 동의를 거쳐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방식은 필지를 합하지 않고도 여러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고 건축을 추진하는 방식 건축협정형과 구획정리만 하고 개별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자율형, 2필지 이상 토지를 합쳐 1필지로 지적 정리를 한 뒤 사업을 진행하는 합필형 등으로 나뉜다. 세 가지 사업방식 중 어떤 사업방식을 선택하더라고 공적임대주택을 연면적 20% 이상 공급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도시재생뉴딜 사업장이라면 건축면적에서 주차장 면적이 제외되고 조경, 높이(일조·채광·가로구역) 등이 법적 기준 대비 최대 50%까지 완화된다.

상담결과 사업성 분석을 희망하는 집주인은 토지등소유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성 검토와 가설계를 받아볼 수 있다. 단, 가설계에 따른 비용은 집주인 부담이다. 지적정리가 필요한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서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통합지원센터는 가설계 완료 후 20일 이내에 지적정리안, 해당 지역의 분양·임대수요, 분양가·임대료를 바탕으로 사업성 분석을 하고 집주인에 결과를 통보한다.

사업성 분석결과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 구성을 희망하면 통합지원센터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성 분석결과를 보고하고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집주인을 선별해 합의서 작성, 주민합의체 신고 등 구성을 지원·관리해준다. 주민합의체가 구성되면 통합지원센터는 주민합의체 정기회의를 하고 시공사·설계사무소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리츠 선매입 신청, 사업비 신청 등 공공지원사항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통합지원센터는 시공사와 건축사를 안내해주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건축협정인가, 사업시행인가, 건축심의 등 필요한 인허가에 대해서도 관리·지원해준다. 또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되면 통합지원센터는 총사업비의 50~70%를 연 1.5%의 금리로 받을 수 있는 맞춤형 기금 융자상품을 소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업해 지원한다. 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생기는 새집은 LH가 매입해 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미분양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된 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도시재생 뉴딜 담당자, 현장지원센터 담당자 또는 통합지원센터로 사업신청을 하면 된다. 뉴딜 사업지 이외 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통합지원센터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서울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공동시행(대지면적 660㎡ 이상)을 희망할 경우 SH에 사업을 문의하면 된다.